서론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범죄 중에서도 무고죄는 객관적인 진실과 인간들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고죄에 대한 이해는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하며,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는 고소인이나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은 진실을 찾는 여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역고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무고죄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2.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의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허위사실의 신고
무고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허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위증죄와 차이가 있는데, 위증죄의 경우 대법원은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허위라는 주관설의 입장인 반면, 무고죄의 경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경우’를 허위로 봅니다.
2.2. 허위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의 정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3. 고의 여부
무고죄의 고의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신고는 객관적 사실의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허위사실의 적시가 부족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독립적으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2. 허위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또 다른 경우는, 신고한 허위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지 않거나, 실제로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3. 신고자의 고의가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경찰서 방문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신고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이 완료되면 경찰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4.2. 검찰
경찰서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인정되면, 경찰은 해당 사안을 검찰청에 송치합니다. 검찰청에서는 해당 사안을 재조사하고, 무고죄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무고죄로 인정되면 해당 사안은 종결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5. 무고죄 역고소가 어려운 이유
무고죄 역고소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의 부족
무고죄 역고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고죄로 인정되는 사실과 증거를 확실히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무고죄로 고소된 사안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하여 역고소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기억 상실 및 증인 어려움
무고죄로 고소된 사안이 시간이 지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관련 증인들이 기억상실되거나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역고소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법적 절차의 복잡성
역고소를 주장하는 과정은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법률 지식과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법적인 이해와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실의 명확성
무고죄로 고소된 사안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역고소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의 구체적인 확인과 증명이 필요한데, 이는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 검증과 증명의 어려움
역고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주로 신고자에게 있으며, 실제로 역고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확실한 사실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며 검증과 증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무고죄 역고소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증거와 법적 지식, 전문성 등이 필요하여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고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6. 무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확인되고, 그러한 민원 제기에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피에 허위 민원도 무고죄 해당”
결론
무고죄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허위의 고소나 역고소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 Q1.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무고죄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형사사법절차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2. 무고죄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무고죄의 성립 여부는 허위사실의 신고, 허위사실의 적시, 그리고 고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그 신고사실이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는 정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 Q3. 무고죄 역고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고죄 역고소가 어려운 이유는 증거의 부족, 기억 상실 및 증인 어려움, 법적 절차의 복잡성, 사실의 명확성, 그리고 검증과 증명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 Q4.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 Q5. 무고죄에 대한 결론은 어떤 내용인가요?
무고죄는 중요한 범죄로, 허위의 고소나 역고소는 불법이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존중하며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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