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주차되어있는 내 차량이 다른 사람에 의해 흠집이 나거나 파손이 되었다면 당황스럽기도하고 화도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가해자가 누군지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물피도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방법과 처벌 수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주차나 정차된 차량과 같은 재물을 손상하거나 파손한 후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손괴된 재물의 소유자나 관련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범행자가 피해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뺑소니’와의 차이점
‘뺑소니’는 물피도주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인적피해, 물적피해를 모두 합하여 도주하는 행위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물적피해는 ‘사고 후 미조치’와 ‘손괴 후 미조치’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들어 실생활에서 주차장 문콕과 같은 경우는 ‘손괴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물피도주의 종류와 처벌
1. 사고 후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사고 발생 시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손괴 후 미조치
손괴 후 미조치란 교통사고로 인해 물건이 손상된 경우,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차장 문콕과 같은 사건이 손괴 후 미조치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파손된 파편 등으로 인해 도로 소통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54조 2항과 154조 4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내가 물적피해 사고를 냈을 때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파손을 일으켰다면 먼저 해당 차량의 주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원만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주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인의 연락처가 차량에 남겨져있지 않아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 따라 경찰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피도주 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피도주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의 주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 차량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경찰서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 외에 펜스,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 제반 시설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반드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만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도로에서 동물이 치이는 걸 로드킬이라고 하는데 만약 치인 동물이 누군가가 기르는 것이라면 형법상 주인이 있는 동물은 재물로 취급하므로 물피도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동물을 그냥 도로에 방치하고 달아나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주차장 물피도주를 예방하는 4가지 방법
1)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
주차장에는 각 차량마다 지정된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주차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차량이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고 주차 불편을 줄여 물피도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차량 내 블랙박스 정상 작동여부 확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주차 전에 정상 작동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주차 중에도 주변 상황을 기록하여 물피도주 시 피해를 입은 상황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4채널 블랙박스 설치
4채널 블랙박스는 전방, 후방, 좌측, 우측의 주변 상황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 중에도 모든 방향의 환경을 기록하므로 물피도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주차장 CCTV 또는 주변 CCTV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
주차장 내에는 주차할 차량이 주변 CCTV에 잘 보이는 위치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물피도주 사고 발생 시 상황을 기록하고 범행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들을 적절히 시행함으로써 주차장 물피도주 사고를 최소화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6. 물피도주 가해자를 찾는 5가지 방법
1) 내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
내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주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녹화합니다.
만약 물피도주 사고가 발생했다면, 내 차량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녹화 영상을 확인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자의 모습이나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
주변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역시 물피도주 사고의 추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수집하여 사건 시간대와 범행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차장 또는 도로의 CCTV 녹화 영상
주차장이나 도로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물피도주 사고의 증거를 담을 수 있습니다.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여 범행 차량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사고 발생 시간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주변 가게의 CCTV 녹화 영상
주변 가게에 설치된 CCTV도 물피도주 사고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게의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여 사건 시간대에 범행 차량을 포착하거나, 범행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사건 현장 목격자
사건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은 물피도주 사건을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고, 범행 차량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추적 방법을 조합하여 물피도주 사건을 해결하고 범행자를 찾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란 주차나 정차된 차량과 같은 재물을 손상하거나 파손한 후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손괴된 재물의 소유자나 관련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범행자가 피해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뺑소니’는 물피도주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인적피해, 물적피해를 모두 합하여 도주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물적피해는 ‘사고 후 미조치’와 ‘손괴 후 미조치’로 나뉘며, 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와 같은 상황은 ‘손괴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3. 물피도주의 종류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물피도주의 경우 두 가지 주요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손괴 후 미조치’는 주정차된 차량 등을 손괴한 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내가 물피도주 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혀 물피도주 사고를 일으켰다면, 우선 해당 차주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인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 따라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 이외의 시설이나 동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물피도주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물피도주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파손된 부위 증거 자료 수집
사고 발생 상황 확인
CCTV 영상 확인
112에 연락하여 경찰서 문의
신고 접수 및 자료 제출
6. 물피도주 처벌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
물피도주의 경우 물적 피해만 발생하고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입니다. 벌금형 처분이 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물피도주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