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탄원서를 제출해봤자 어차피 읽어보지도 않을텐데, 꼭 작성해야하나요?”
진행중인 형사소송이 있거나, 구속 또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탄원서란 무엇이며, 탄원서 작성 방법,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탄원서 작성 방법
1-1. 탄원서란?
가. 탄원서의 정의
탄원서는 어떤 문제 또는 사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정부 기관, 조직, 또는 특정 개인에게 요청하거나 호소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어떤 변화나 도움을 얻기 위해 작성되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 “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제출” (2023.07.19)
- 유명 웹툰작가, 자폐子의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다른 학부모는 선처 탄원서 (2023.07.26)
나. 형사소송에서 탄원서의 목적과 중요성
탄원서가 법률로 정해진 공식적인 효력은 없지만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제출하느냐에 따라 양형의 결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탄원서를 보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정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라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쇄된 서류에 여러 명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방식의 탄원서보다는 논리 정연하게 글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 탄원서와 반성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탄원서와 반성문은 모두 개인의 의견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기 때문에 내용이 유사하며 법관의 감정에 호소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차이점
탄원서와 반성문의 차이점은 크게 목적과 대상에 있습니다.
탄원서는 피고인, 피해자 또는 지인이 사건의 법적인 측면 이외의 내용을 외부 조직이나 인물에게 호소할 때 쓰입니다.
반성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고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문서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보다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작성 할 때 사용됩니다.
2. 탄원서 양식
탄원서에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목: 명확하고 요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작성하거나 탄원서라고 작성합니다.
- 사건번호: 사건 번호를 적어주시는게 좋습니다.
- 날짜: 탄원서 작성일을 표기합니다.
- 인적사항: 가해자(피의자,피고인) 인적사항을 적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적습니다
- 내용: 탄원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서명: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3. 탄원서 내용
- 탄원서를 작성한 이유
탄원서를 작성한 이유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탄원하는지,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어디로 제출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 피고인과 함께 노력할 내용
선처 탄원서에서는 단순히 요구만 하기보다는 피고인과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할수록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4. 효과적인 탄원서 작성 방법
- 감정을 담아 작성하기
탄원서는 가슴 속의 감정을 어느 정도 담아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은 논리성을 잃게 하므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사용하기
무엇을 요청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가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제목과 부제 사용하기
제목과 부제를 사용하여 탄원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구성을 명확하게 하여 탄원서를 읽는 이의 이해를 돕습니다.
- 적절한 예시와 근거 제시하기
요구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여 탄원서를 보다 논리있게 만듭니다.
- 타당성과 신뢰성 강화하기
사실에 기반한 내용과 목적을 제시하며, 신뢰성 있는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탄원서의 타당성을 강화합니다.
5. 탄원서 작성 시 피해야 할 실수들
- 과장과 거짓 정보 사용
탄원서를 작성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은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에 기반한 진실성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적인 어휘 오용
탄원서는 감정을 담아 작성해야 하지만, 과도한 감정 어휘를 사용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호의를 얻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표현하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협박적 표현 사용
탄원서를 작성할 때 협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것이므로 존중과 배려를 기억해야 합니다.
6. 탄원서 제출 전 확인사항
- 문법과 맞춤법 점검
문법과 맞춤법을 꼼꼼히 점검하여 올바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타나 문법 오류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며, 주관적인 의견이나 편향을 최대한 배제합니다.
- 대상자 정보 확인
탄원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른 주소나 연락처를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7.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
탄원서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대상자 및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타인에 대한 배려
탄원서를 작성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개적인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탄원서가 공개적으로 공유될 수도 있다면, 사건 당사자 등의 사생활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식과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
탄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선처를 받아야하는지 또는 왜 엄벌에 처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한다면 양형의 결정에 크거나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탄원서 작성 방법과 제대로 작성 된 탄원서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Q. 탄원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탄원서에는 작성한 문제나 요청에 대한 배경,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원하는 해결 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탄원서에는 주장이나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탄원서 작성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탄원서의 효과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내용, 많은 지지와 동의를 받는다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공유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탄원서 작성 시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A. 탄원서는 특정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제목과 부제를 사용하고, 단락을 나누어 구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탄원서 쓰는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탄원서 작성 시에는 감정적인 언어를 피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톤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탄원서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대상자 및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하며, 협박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탄원서 작성 방법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탄원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주제의 탄원서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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