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꼭 알아야하는 3가지

쉬운 목차

서론

통매음은 범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일정기간동안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게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로, 이번 글에서는 억울한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통매음 범죄 성립요건 3가지

1)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 전달

통신매체로 음란한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행위로 성립됨.

2)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

음란 내용이 상대방의 시야에 들어와 상대방이 인식하는 상황 필요.

3)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 혐오감 전달

음란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통매음 성립요건 더 자세히 알아보기

3. 통매음 무죄의 핵심요건

1) 성적욕망의 존재 여부

통매음 혐의를 무죄로 받는 핵심은 성적욕망의 존재 여부와 상황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행동과 의도를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성적욕망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의 목적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서는 성적욕망이 아닌 비방이나 분노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분노에 의한 행위의 경우, 성적욕망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통매음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알아야 하는 3가지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무죄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성적욕망의 부재 확인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비방 및 분노 목적 강조

행위가 성적욕망이 아닌 비방이나 분노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상황의 배경과 의도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통신매체와 의사반영 확인

행위가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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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통매음 혐의를 무죄로 받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의 유무와 상황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주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에 대비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법률 기관의 조언을 받고, 관련 판례와 사례를 검토하여 강력한 입증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1) 통매음이란 무엇인가요?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통신매체로 음란한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거나 음란한 언어로 채팅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결에서 통매음을 인정하지 않은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적욕망이 아닌 비방이나 분노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4) 피의자는 어떻게 통매음 혐의를 무죄로 입증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1)성적욕망 부재, 2)비방 및 분노 목적 강조, 3)통신매체와 의사반영 확인을 통해 행위의 목적과 의도를 명확히 해명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 변호사의 조언과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적절한 증거와 주장을 구비하여 무죄를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통매음 혐의로 처벌 받으면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요?

통매음 혐의로 처벌 받을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고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음란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음란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범죄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8) 피의자가 통매음 혐의를 부인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가 부인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9) 통매음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가요?

과거에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면 최근 디지털 성범죄 증가로 인해 통매음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10)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없어지고, 혐의가 사라지므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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